법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12398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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